반응형 법제도2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from 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1. 0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 2018. 7. 30.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 v3.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3. 2 1.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 2023. 3. 9.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from TEK & LAW, LLP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1. 디지털 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자료 - 민간 주도 국가로 전환을 위해 2022. 2. 21.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TMT.IS 팀장 2.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 플랫폼의 공습 2 단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1경원 이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와 부를 지배 최재붕 교수 강연 자료 3.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기업의 놀이터 3 국가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 상태 심화 ▶ 데이터 주권에 심각한 위협 4. K-규제 시스템 4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