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판사 프로필 | 경력 | 주요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 | 가족

김복형 판사 프로필 정리

 

김복형 판사는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수원지법, 춘천지법, 대구지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 최초로 전속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주요 판결 및 업적

 

김복형 판사는 다양한 주요 판결을 통해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들은 법률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홍보 방조범 무죄 판결

김복형 판사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 판결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타 주요 판결

김복형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판결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복형 판사의 이러한 판결들은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의 법률 해석과 판결은 많은 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김복형 판사는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 등이 지명 이유로 꼽힙니다. 김복형 판사는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왔고, 법원 내외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명 이유

김복형 판사는 풍부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문회 내용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복형 판사는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복형 판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법률 철학과 재판 스타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복형 판사의 법률 철학과 스타일

 

김복형 판사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법률의 본질과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복형 판사의 사회 활동

 

김복형 판사는 법률 교육과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형 판사의 최근 근황

 

최근 김복형 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의 발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복형 판사의 법률 교육 활동

 

김복형 판사는 법률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법률 지식의 대중화와 법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 홍보 페이지

 

• 김복형 - 연합뉴스
• 김복형 - 중앙일보

이제 이 글을 통해 김복형 판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의 다양한 활동과 업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