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원석 프로필 | 검찰총장 퇴임 | 검찰 악마화 논란

이원석 프로필 정리

 

본명: 이원석
출생일: 1969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직업: 법조인 (검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소속사*: 대검찰청
•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원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원석의 주요 경력

 

이원석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검사로서 여러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후 판사와 변호사로서도 활동하며 법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검사로서의 경력

이원석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여러 주요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이원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 당시 그는 새벽 3~4시에 퇴근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휘과장: 이원석은 대검찰청에서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을 역임하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 정운호 게이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며 법조계의 부패를 밝혀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판사 및 변호사로서의 활동

이원석은 검사로서의 경력을 마친 후, 판사와 변호사로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사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원석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초대 단장: 여주지청장 재직 시절,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초대 단장에 취임하여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하여 해당 보직을 겸하였습니다.

 

법무부 활동

이원석은 법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법률 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축사의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했습니다.

 

이원석의 법조 철학

 

이원석은 항상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법조 철학은 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조 철학

• 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 공정성: 공정한 법 집행을 중시.
• 법치주의: 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

이원석은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법조 철학은 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총장 퇴임과 그 의미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4년 9월 13일, 2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의 퇴임은 법조계와 사회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검찰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퇴임사

이원석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당부를 남기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법치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검찰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곧 민생범죄에 최우선으로 대응해 국민들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스토킹, 혐오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마약, 음주운전, 금융·증권범죄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임 후 활동

이원석 총장은 퇴임 후에도 법조계에서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임 후 이원석 총장은 법조계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악마화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 악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로 여겨지거나, 반대로 '악마화'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러한 현상이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왜곡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악마화 현상

검찰 악마화 현상은 검찰이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수사할 때,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퇴임사에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반응

검찰 악마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믿으며, 검찰을 지지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도 검찰 악마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믿으며, 검찰을 지지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에서도 검찰 악마화 현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등 현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한 이원석 총장은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반응이 검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연동 사이트 정보

 

소속사 대검찰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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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원석 “소용돌이 사법 시대...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악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