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세율 및 토지형태코드 (대분류,소분류,종합,별도,분리) 가이드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별표 3] 코드일람표(제9조제2항관련)(국토정보센터 운영규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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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세 코드일람표>

 

재산세(토지)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용도와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중요성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공원,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한 세금 부담을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토지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

재산세(토지) 세율은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의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는 각 세율의 상세 내용입니다.

 

 

재산세(토지) 세율 및 토지형태코드

종합합산과세표준

종합합산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대상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별도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과세표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등 특정 용도의 토지입니다. 분리과세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토지형태코드 대분류-소분류

 

토지형태코드는 토지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각 코드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입니다.

 

종합합산대상토지

• 주거용 토지
• 공장용지
• 농지
• 목장용지
• 임야
• 나대지
• 잡종지

 

대분류	소분류	코드	내용
주거용 토지	기준면적이내의 주거용 토지	0101	기준면적이내의 주거용 토지
공장용지	입지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0102	입지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농지	농지중 종합합산대상	0103	농지중 종합합산대상
목장용지	기준초과목장용지	0104	기준초과목장용지
임야	임야중 종합합산 대상	0105	임야중 종합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0106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공지(나대지)	0107	공지(나대지)
잡종지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	0108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
공장용지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군,읍면지역제외)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0109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군,읍면지역제외)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등의 차고용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0110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등의 차고용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0111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중 시설구역외 토지	0112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중 시설구역외 토지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야적장,보세장치장,컨테이너장치장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0113	야적장,보세장치장,컨테이너장치장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자동차정비업소용 토지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0114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0115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부설주차장용 토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초과 토지	0116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초과 토지
기타토지	기타토지(종합합산)	0199	기타토지(종합합산)

 

이 표는 종합합산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대상토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 보세창고용 토지
•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대분류	소분류	코드	내용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0201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군․읍․면 제외) 공장용지	0202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군․읍․면 제외) 공장용지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	0204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0205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0206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0207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자동차정비업소용 토지	자동차정비업소용	0208	자동차정비업소용
유통시설용 토지	유통시설용 토지	0209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0210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021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0212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0213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부설주차장용 토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0214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서비스업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서비스업 토지	0250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서비스업 토지 (화물운수공동차고지, 대중골프장, 관광호텔용, 종합휴양업 토지)
기타토지	기타토지(별도합산)	0299	기타토지(별도합산)

 

이 표는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장용지
• 전, 답,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골프장용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대분류	소분류	코드	내용
공장용지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0301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농지	개인소유농지 및 분리과세대상 법인소유농지	0302	개인소유농지 및 분리과세대상 법인소유농지
목장용지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0303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임야	임야중 분리과세대상	0304	임야중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토지	0305	골프장용토지
별장용 토지	별장용 토지	0306	별장용 토지
주거용 토지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0307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공급용 토지	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0308	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분양, 임대용 토지	주공의 분양, 임대용 토지	0309	주공의 분양, 임대용 토지
공급용 토지	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0310	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발전용 토지	발전용 토지	0311	발전용 토지
광구내의 토지	광구내의 토지	0312	광구내의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0313	고급오락장용 토지
매립토지	공유수면 매립토지	0314	공유수면 매립토지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0315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0316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0317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열생산 설비용 토지	열생산 설비용 토지	0318	열생산 설비용 토지
구판사업용 토지	구판사업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0319	구판사업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비영리사업자용 토지	비영리사업자용토지	0320	비영리사업자용토지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0321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0322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골프장용지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골프장용지	0323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골프장용지
매각목적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목적용 토지	032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목적용 토지
목적사업용 토지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0325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철도용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철도용지	0326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철도용지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032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염전용 토지	염전용 토지	0328	염전용 토지
공장구내의 토지	국방상 그 사용, 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의 토지	0329	국방상 그 사용, 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의 토지
분양, 임대용 토지	중소기업 분양․임대용 토지	0330	중소기업 분양․임대용 토지
공급목적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목적 토지	033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목적 토지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거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0332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거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0333	한국수자원공사의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시험장용 토지	군용화약류 시험장용 토지	0334	군용화약류 시험장용 토지
목적사업용 토지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0335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목적사업용 토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0336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철도용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0337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지정용도토지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안의 지정용도토지	0338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안의 지정용도토지
무역전시장용 토지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0339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임대 주택용 부속토지	향교재단의 소유·임대 주택(연면적 85㎡이하)	0340	향교재단의 소유·임대 주택(연면적 85㎡이하)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0341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인천국제공항 최종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0342	인천국제공항 최종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주택의부속토지	전직대통령 또는 그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0343	전직대통령 또는 그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조성사업용 토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용 토지	0344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용 토지
조성사업용 토지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용 토지	0345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용 토지
한옥주택 부속토지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한옥주택 부속토지	0346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한옥주택 부속토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근린생활시설등의 부속토지	0347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근린생활시설등의 부속토지
기타토지	기타토지(분리과세)	0399	기타토지(분리과세)

 

이 표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및 비과세 감면 코드

 

대분류	소분류	코드	내용
종합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0401	종합합산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0402	별도합산 대상토지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폐지)	0403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폐지)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폐지)	0404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폐지)
세율 5% 적용대상 토지	세율 5% 적용대상 토지(폐지)	0405	세율 5% 적용대상 토지(폐지)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비과세감면	비과세감면	0500	비과세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050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비과세대상 토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	050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0503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과세면제대상 토지	과세면제대상 토지	0504	과세면제대상 토지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0505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세액감면대상 토지	세액감면대상 토지	0506	세액감면대상 토지
창업중소기업 토지	창업중소기업 토지	0507	창업중소기업 토지
근로자 주거용 토지	근로자 주거용 토지	0508	근로자 주거용 토지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0509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0510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0511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이 표는 기타 및 비과세 감면 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

재산세(토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토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의 핵심사항

항목	내용
과세표준 계산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적으로 70%)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누진공제방식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
예시 1: 종합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2억원 - 면적: 2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2억 8천만원 - 세율: 0.3% - 재산세: 84만원
예시 2: 별도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10억원 - 면적: 5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35억원 - 세율: 0.4% - 재산세: 1억 4천만원
예시 3: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시지가: 5억원 - 면적: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10억 5천만원 - 세율: 0.07% - 재산세: 73만 5천원

이 표는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의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이고 면적이 100㎡인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7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 × 100㎡ × 70% = 7,000만원이 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은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의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0.3%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7,000만원 × 0.3% = 21만원이 됩니다.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0.3%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5억원 × 0.3% = 150만원이 됩니다.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자경농지의 경우,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0.07%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1억원 × 0.07% = 7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방식

누진공제방식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초과액에 대해 0.5%의 세율을 적용하고, 250,000원을 공제합니다.

누진공제방식 예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까지: 1억원 × 0.3% = 30만원
• 1억원 초과 5천만원: 5천만원 × 0.5% = 25만원
• 공제액: 25만원 - 250,000원 = 0원

따라서, 총 재산세는 30만원 + 0원 = 30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다음은 재산세(토지)를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예시 1: 종합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2억원
• 면적: 2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2억원 × 200㎡ × 70% = 2억 8천만원
• 세율: 0.3%
• 재산세: 2억 8천만원 × 0.3% = 84만원

 

예시 2: 별도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10억원
• 면적: 5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10억원 × 500㎡ × 70% = 35억원
• 세율: 0.4%
• 재산세: 35억원 × 0.4% = 1억 4천만원

 

예시 3: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시지가: 5억원
• 면적: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5억원 × 300㎡ × 70% = 10억 5천만원
• 세율: 0.07%
• 재산세: 10억 5천만원 × 0.07% = 73만 5천원

 

재산세 계산 시 고려사항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의 공시지가와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의 형태와 용도
•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방식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한 이해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토지)의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한 이해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재산세(토지) 세율 및 토지형태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