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도 개선 토론자료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from TEK & LAW, LLP 1. 디지털 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자료 - 민간 주도 국가로 전환을 위해 2022. 2. 21.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TMT.IS 팀장 2.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 플랫폼의 공습 2 단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1경원 이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와 부를 지배 최재붕 교수 강연 자료 3.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기업의 놀이터 3 국가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 상태 심화 ▶ 데이터 주권에 심각한 위협 4. K-규제 시스템 4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각종 장소 / ..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