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2021 총정리｜등급별 결과와 후속조치 완벽 해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급별 결과부터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 그리고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조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 관련 분야 종사자, 경영평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요 및 2021년 평가의 특징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평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는 어떤 특징과 체계로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평가의 법적 근거와 목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평가의 주요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의 인사와 성과급 지급, 경영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성과 측정을 넘어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1년 경영평가의 특징과 평가체계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2020년 말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총 130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체계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경영전략과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성과와 노력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평가에서는 ESG 경영, 디지털 전환, 안전 관리 강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노력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비대면 서비스 혁신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 및 범주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총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들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공기업 Ⅰ군: 자산 2조원 이상, 자체수입 85% 이상인 대규모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 공기업 Ⅱ군: 공기업 Ⅰ군에 해당하지 않는 공기업(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러한 분류에 따라 기관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는 각 유형별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성격과 규모를 가진 기관 간의 공정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총정리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2022년 6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총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급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종합등급 분포부터 기관유형별 결과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종합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변화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기관의 종합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탁월(S) : 1개 기관
• 우수(A) : 23개 기관
• 양호(B) : 48개 기관
• 보통(C) : 40개 기관
• 미흡(D) : 15개 기관
• 아주미흡(E) : 3개 기관

이러한 등급 분포는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호(B) 등급 이상 기관의 비율이 전체의 55.4%를 차지하여 전년(56.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흡(D) 등급 이하 기관은 18개로, 전년의 19개에 비해 1개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주미흡(E)' 등급 기관이 전년대비 1개 증가한 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흡(D)' 등급은 15개로 전년의 17개에 비해 2개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기관들의 경영 성과가 더욱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관유형별 평가 결과 분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36개)의 평가 결과

• 탁월(S) : 한국동서발전(주) 1개
• 우수(A) :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8개
• 양호(B) :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개
• 보통(C) :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9개
• 미흡(D)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 아주미흡(E)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개

준정부기관(94개)의 평가 결과

• 탁월(S) : 해당 기관 없음
• 우수(A)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5개
• 양호(B)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35개
• 보통(C) :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31개
• 미흡(D) : 한국국제협력단 등 11개
• 아주미흡(E) :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개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에서는 한국동서발전(주)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아 공기업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범주별 결과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범주별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관리 범주 평가 결과

• 탁월(S) : 1개 기관
• 우수(A) : 19개 기관
• 양호(B) : 45개 기관
• 보통(C) : 49개 기관
• 미흡(D) : 14개 기관
• 아주미흡(E) : 2개 기관

주요사업 범주 평가 결과

• 탁월(S) : 3개 기관
• 우수(A) : 21개 기관
• 양호(B) : 48개 기관
• 보통(C) : 41개 기관
• 미흡(D) : 15개 기관
• 아주미흡(E) : 2개 기관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범주에서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에 불과해, 공공기관들이 경영관리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성과와 효과성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범주에서는 3개 기관이 탁월(S)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고유 업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관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 기관 및 실적부진기관 상세 분석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일부 기관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과 '미흡(D)' 및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탁월(S) 등급 기관의 성공 요인 분석

2021년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주) 단 1개 기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이러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요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동서발전은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 경영 혁신과 효율성 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원가 절감 노력, 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발전소 운영 최적화가 주목받았습니다.
3. 안전 관리 강화: 발전소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대응 등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4. 고유 업무 성과 향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발전설비 운영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다각화 등 주요사업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사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A) 등급 주요 기관의 특징

우수(A) 등급을 받은 23개 기관 중 주요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와 한국남부발전(주)

• 두 기관 모두 한국동서발전과 유사하게 발전 공기업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추진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특히 지역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혁신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정책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운전면허 서비스 혁신

이들 우수(A) 등급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 경영 효율화, ESG 경영 강화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실적부진기관(D, E등급)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3개로 총 18개 기관이 실적부진기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아주미흡(E) 등급

•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및 사고 발생
• 부채 관리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 부족
• 조직 문화 및 인사 관리의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미흡(D) 등급

•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하락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지원 미흡
• 공공주택 공급 및 품질 관리 문제
• 재무 건전성 악화 및 부채 관리 미흡

우체국물류지원단 - 아주미흡(E) 등급

• 물류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만족도 하락
• 경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 노력 부족
•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 디지털 전환 대응 미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아주미흡(E) 등급

• 해양 안전 관리 체계 미흡
• 조직 통합 후 시너지 효과 창출 실패
• 주요 사업 성과 부진 및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 경영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이러한 실적부진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경영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것이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등급	기관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주요 특징
탁월(S)	1	1	0	ESG 경영 선도, 디지털 전환 우수, 사회적 가치 실현 탁월
우수(A)	23	8	15	코로나19 대응 우수, 본연의 임무 충실 수행, 경영 혁신 노력
양호(B)	48	13	35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 안정적 사업 운영, 경영 효율화 추진
보통(C)	40	9	31	기본적 임무 수행은 적정, 혁신 및 효율화 노력 필요
미흡(D)	15	4	11	주요사업 성과 부진, 경영관리 체계 미흡, 개선 노력 필요
아주미흡(E)	3	1	2	본연의 임무 수행 어려움, 조직 관리 문제, 국민 신뢰 하락
합계	130	36	94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상세 내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한 등급 부여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후속조치로 이어집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2021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조치, 성과급 지급 기준, 그리고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조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장 인사 조치

• 해임 건의: 1명 (아주미흡(E) 등급 기관장 중 1명)
• 경고: 3명 (아주미흡(E) 등급 기관장 중 2명, 미흡(D) 등급 기관장 중 1명)

상임이사 인사 조치

• 경고: 10명 (주로 미흡(D) 및 아주미흡(E) 등급 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상임이사)
• 주의: 15명 (미흡(D) 등급 기관의 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평가에서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3개 기관 중 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은 임원들은 향후 공공기관 임원 재선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성과급

• 탁월(S) 등급: 기본연봉의 120%
• 우수(A) 등급: 기본연봉의 100%
• 양호(B) 등급: 기본연봉의 80%
• 보통(C) 등급: 기본연봉의 60%
• 미흡(D) 등급: 기본연봉의 0~40%
• 아주미흡(E) 등급: 기본연봉의 0%

직원 성과급

• 탁월(S) 등급: 기준월봉의 300%
• 우수(A) 등급: 기준월봉의 250%
• 양호(B) 등급: 기준월봉의 200%
• 보통(C) 등급: 기준월봉의 150%
• 미흡(D) 등급: 기준월봉의 100%
• 아주미흡(E) 등급: 기준월봉의 0~50%

성과급 산정 시에는 종합등급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범주별 등급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경우에만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며, 미흡(D) 이하 등급의 경우 해당 범주에 대한 성과급이 제한되거나 삭감됩니다.

이러한 성과급 차등 지급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탁월(S)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임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다른 기관들에게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들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 경영평가 후속조치로서의 경영개선계획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개선계획 수립 의무 기관

• 미흡(D) 등급: 15개 기관
• 아주미흡(E) 등급: 3개 기관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경영부진 원인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 핵심 경영 지표 개선 목표 및 추진 전략
3. 조직, 인사, 예산 등 경영 관리 개선 방안
4. 주요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5.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부채 관리 방안
6.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안

경영개선계획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된 계획은 분기별로 이행 상황이 점검되며, 차년도 경영평가 시 경영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됩니다.

특히 2년 연속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경영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며,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은 물론 조직 개편, 인력 구조조정, 사업 재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유형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기관장 인사 조치	-	-	-	-	경고 1명	해임 건의 1명, 경고 2명
상임이사 인사 조치	-	-	-	-	경고/주의	경고
기관장 성과급	기본연봉 120%	기본연봉 100%	기본연봉 80%	기본연봉 60%	기본연봉 0~40%	기본연봉 0%
직원 성과급	기준월봉 300%	기준월봉 250%	기준월봉 200%	기준월봉 150%	기준월봉 100%	기준월봉 0~50%
경영개선계획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의무 수립	의무 수립 (강화)
특별점검	-	-	-	-	필요시	의무 실시

 

평가 지표 및 배점 체계 심층 분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사용된 지표와 배점 체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2021년 경영평가에 적용된 지표 체계와 배점 기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체계 및 주요 항목별 배점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각 범주별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관리 범주 (55점)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7점)
   • 전략 및 리더십 (4점)
   • 고객만족 경영 (3점)
2. 사회적 가치 구현 (20점)
   • 일자리 창출 (5점)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안전 및 환경 (5점)
   • 상생·협력·지역발전 (6점)
3. 업무효율 (5점)
4. 조직·인사·재무 관리 (18점)
   • 조직·인사 관리 (6점)
   • 재무 관리 (6점)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6점)
5. 혁신과 소통 (5점)

주요사업 범주 (45점)

• 각 기관별 고유 업무 특성에 맞는 지표로 구성
• 주로 사업계획·활동·성과·계량지표 등으로 구성
•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준정부기관은 정책수행의 효과성 중점 평가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되며, 계량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고, 비계량지표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계량지표는 5년간의 추세와 목표 달성도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의 중요성과 반영 방식

2021년 경영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높은 비중입니다. 전체 배점의 20점(경영관리 범주의 36.4%)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할당되어 있어,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자리 창출 (5점)
   • 청년, 장애인,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 인권경영 및 차별 방지
3. 안전 및 환경 (5점)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 노력
   •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체계
4. 상생·협력·지역발전 (6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탁월(S)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기관 유형별 평가 지표 차별화 방식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와 배점이 차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 Ⅰ군 (시장형)

•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조되는 대규모 공기업
• 재무성과, 수익성, 경영효율화 지표 비중 높음
• 주요사업 범주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중점 평가

공기업 Ⅱ군 (준시장형)

•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소형 공기업
• 공공성과 관련된 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사업 범주에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중점 평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중점 평가
• 기금 운용 성과, 재정건전성, 고객만족도 등 중요
• 주요사업 범주에서 기금 목적 달성 효과성 중점 평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 정부 정책의 효과적 집행 중점 평가
• 정책 수행 효과성,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등 중요
• 주요사업 범주에서 위탁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중점 평가

이러한 기관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 체계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유사한 성격과 규모를 가진 기관 간의 공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맞춤형 지표들이 설정되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 경영평가의 특징 및 시사점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2021년 경영평가의 주요 특징과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 요소 분석

2021년 경영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각 기관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코로나19 대응 평가 요소

1.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2. 비대면 서비스 혁신: 언택트 시대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노력
3.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
4. 방역 지원 및 협력: 정부의 방역 정책 지원 및 관련 분야 협력 활동
5.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분야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기관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및 반영 정도

2021년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1.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일자리 정책: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ESG 경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 패러다임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구조 투명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공정경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정거래, 동반성장 등 공정경제 정책 이행 노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확산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평가에서는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의 주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주는 시사점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회적 가치와 경영 효율성의 균형: 탁월(S)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3. ESG 경영의 확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국민 체감형 성과의 중요성: 단순한 실적이나 수치상의 성과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5.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특히 사회적 가치,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국민 체감형 성과, 위기 대응 능력 등이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2021년 경영평가의 의의와 향후 전망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2021년 경영평가의 종합적 의의와 향후 경영평가 제도 발전 방향,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130개 기관 중 탁월(S) 등급 1개, 우수(A) 등급 23개, 양호(B) 등급 48개로, 전체 기관의 55.4%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아 주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 높은 배점(20점)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더욱 국민 체감형 성과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ESG 경영,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평가 지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평가 트렌드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ESG 경영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더욱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 기획재정부
• 정부업무평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1 총정리｜등급별 결과와 후속조치 완벽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