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혜택 총정리｜90% 탕감·분할상환·신청 절차

코로나19와 고금리, 내수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5년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해,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90% 원금 탕감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라는 역대급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빚탕감이 아니라, 재기와 재창업, 신용회복까지 연계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2025년 최신 혜택, 탕감 비율, 분할상환 조건, 실전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으세요!

 

 

 

새출발기금 2025년 최신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새출발기금은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속한 공공정보 해제 등 역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차주로, 연체 기간, 소득, 채무 규모 등 세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준 및 조건	혜택
감면율	최대 90% 원금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대 감면(교육 연계 시 추가 감면)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 10년)	부실·부실우려 차주	거치기간 1~3년,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신청대상	2020.4~2024.11 사업자	개인·법인 소상공인	장기연체, 휴·폐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하락 등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현장창구	간편 본인확인, 서류제출, 상담 후 최종 확정
추가혜택	공공정보 해제, 재기교육 연계	취업·재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신용회복 지원

• 2025년부터는 신규 창업자, 휴·폐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도 폭넓게 포함
•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취업·재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꼭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휴·폐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하락, 세금 체납 등 상환 곤란자
• 중위소득 60% 이하(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 기준)
• 총채무 1억원 이하(담보·무담보 합산, 무담보만 감면 가능)

제외 대상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사행성 업종, 전문직(법무·회계 등) 사업자
• 6개월 내 신규 대출, 매입 하자 채권 등 일부 제한

지원 대상 확대 주요 포인트

• 기존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포함
• 2024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자까지 지원기간 연장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90% 탕감, 분할상환, 금리 인하 혜택 총정리

원금 최대 90% 탕감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보유재산 반영, 최대 80% 감면
• 부실우려차주(휴·폐업, 만기연장 등): 금리 인하, 원금 감면은 제한적

분할상환 조건

•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거치기간 1~3년(신용대출 1년), 이후 원리금 균등분할
• 금리 1~3%p 인하,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조정

교육 연계 우대 혜택

• 고용부·중기부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p 추가
• 취업·재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신용회복 지원

공공정보 해제

•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일정 기간 이행 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신속 해제
• 재기·재창업 시 신용점수 회복, 금융거래 정상화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완벽 가이드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채무내역, 통장사본 등
• 신청 완료 후 2주 내 채무조정안 개별 안내, 최종 약정 체결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등 현장창구 방문
•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예약 필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지참, 현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법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신청 절차 요약

1. 지원 대상 여부 확인(온라인/전화/현장)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채무내역 조회 및 심사
4. 감면율·분할상환 조건 안내 및 약정 체결
5. 공공정보 해제, 신용회복, 재기지원 연계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고의·반복적 신청 제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90일간 재신청 제한
• 약정 체결 후 90일 이상 이행 불가 시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제 사례와 성공 스토리

사례 1: 3인 가족 자영업자, 90% 탕감+20년 분할상환

• 2021년 창업,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1억 원 대출 중 7천만 원 연체
•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수급자 자격 충족
• 새출발기금 신청 후 9천만 원 중 8,100만 원 감면(90%), 나머지 900만 원 20년 분할상환
• 채무조정 정보 2년 이행 후 신속 해제, 재창업 성공

사례 2: 휴업 소상공인, 교육 이수로 추가 감면

• 2022년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4천만 원 채무
• 고용부·중기부 재기교육 이수, 감면율 80%→88%로 우대
• 분할상환 15년, 금리 2% 인하, 신용회복 후 재취업 성공

사례 3: 법인 소상공인,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

• 법인 대표, 2020년 창업 후 2023년 폐업, 8천만 원 채무
• 현장창구 방문, 법인인감 등 서류 제출, 2주 내 채무조정안 안내
• 6,400만 원 감면(80%), 1,600만 원 10년 분할상환, 공공정보 해제

새출발기금과 기존 채무조정제도, 배드뱅크 비교표

구분	새출발기금(2025)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감면율	최대 90%(취약계층)	최대 70%	100%(7년 이상 연체)
분할상환 기간	최장 20년(신용 10년)	최장 8년	없음
지원 대상	2020.4~2024.11 사업자	전 국민(개인)	7년 이상 연체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오프라인	자동 적용
추가 혜택	교육 연계, 공공정보 해제	신용회복, 재기교육	신용점수 하락
한도	1억 원 이하(무담보 감면)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분할상환 기간·지원대상 모두 대폭 확대, 교육 연계 등 재기지원 강화
• 기존 신복위는 감면율·기간 제한,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 자동 소각 중심

새출발기금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내 채무 상태, 연체 기간, 소득·재산 수준 사전 확인(신복위·캠코 등 무료 조회)
•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소득·지출 내역, 채무현황 등 서류 준비
• 온라인 사전 상담(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 등) 예약
• 신청 시기(2025년 하반기 공고, 접수 시작) 맞춰 접수
• 심사 후 감면·분할상환 조건 안내, 결과 통보
• 교육 이수 계획(고용부·중기부 공식 교육 프로그램) 세우기

새출발기금 2025년 최신 Q&A

Q. 새출발기금 90% 탕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에게 최대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Q. 분할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1~3년 부여, 이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입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등 현장창구(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법인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 이수 시 감면율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고용부·중기부 공식 재기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Q. 채무조정 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A. 약정 체결 후 일정 기간 성실 이행 시 공공정보가 신속히 해제됩니다. 취업·재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됩니다.

Q. 신청 후 취소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결론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순한 빚탕감을 넘어, 재기와 신용회복, 재창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책으로 진화했습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교육 연계 우대, 공공정보 해제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 준비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정책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응원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나무위키: 새출발기금
위키피디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혜택 총정리｜90% 탕감·분할상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