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판례1 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from TEK & LAW, LLP 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I-PIN)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반드..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