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하고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를 나눌 마음이 없으며,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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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종료가 됐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체결 전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ㆍ미ㆍ일 3국이 한 테이블에 모여 북한이나 중국 등과 관련된 군사 비밀 정보를 터놓고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생각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준 높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