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능력주의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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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허구다 from Seong-Bok Lee

 

1. [요약] 능력주의는허구다 -StephenJ.McNamee,RobertK.MillerJr. 이성복 2016.1
 2.  2 seongboki 내용 1장. 금수저, 흙수저, 릴레이 경주, 그리고 능력주의 2장. 학교와 교육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다 3장.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4장. 상속, 능력마저도 이겨버리는 최고의 비능력적 메커니즘 5장.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들 6장. 능력을 가졌다고 모두가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7장. 더 이상 자영업에서 자수성가형 인물은 나올 수 없다 8장. 차별, 능력주의를 왜곡시키는 첫 단추 9장.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3.  3 seongboki
 4.  4 seongboki 능력주의(meritocracy) 신화 "재능과 능력이 있는 개인은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  능력주의 시스템/사회는 공정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5.  5 seongboki 그렇다면,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6.  6 seongboki 여전히 불평등하다. 아니,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7.  7 seongboki 불평등의 원인  내적 요인(=개인의 능력적 요인) 타고난 재능, 능력, 근면성실함, 올바른 태도, 높은 도덕성, 이상적인 자질  외적요인(=비능력적 요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가족의 계층 배경, 부의 세습, 특권의 대물림, 우수한 교육,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행운, 차별적 특혜, 태어난 시기, 시대적/사회적 상황 등
8.  8 seongboki 불평등을 보는 두 가지 사회학적 관점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생존욕구가 충족딘 후에 사회 전체에 남아 있는 '잉여물을 둘러싼 갈등'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 →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 → 상속이 먼저, 개인의 능력은 그 다음 : '상속 = 좋은(유리한) 출발' ※ 상속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 출발점>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 가장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과제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차별적 보상을 제공하는 '불평등한 보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 갈등이론(Conflict theory)
 9.  9 seongboki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그럼 능력마저도 이겨버리는 비능력적 요인은 무엇인가?
10.  10 seongboki 1. 학교와 교육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다. 2.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3. 상속은 최고의 비능력적 메커니즘이다. 4.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있다. 5.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6. 차별은 능력주의를 왜곡시키는 첫 단추다.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의 양과 질 사회적 자본(인맥)과 문화적 자본 물질적 재산, 부모의 인맥, 문화적 자원, 우수한 교육 구조조정, 기술과 산업의 변화, 인구의 변화, 경제상황, 행운 등 재능을 발견해 줄 사회적 자본과 그걸 발전시킬 경제적 자본 성별, 종교, 외모 등
11.  11 seongboki 결국, 능력은 상속을 이길 수 없다!! 하나 하나 더 깊게 살펴보자.
12.  12 seongboki 학교와 교육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다.
13.  13 seongboki 교육수준 소득 중간값(USD) 박사 학위 73,575 석사 학위 53,716 학사 학위 42,783 준학사 학위 32,602 대학교육 약간, 학위 없음 27,361 고등학교 졸업 21,569 중학교 졸업 10,996 중학교 졸업 미만 10,271 <미국 교육 수준별 연소득 중간값(2006~2008년, 미국 통계국)>
14.  14 seongboki  학교는 엘리베이터다 : '학력자격증', 즉 졸업장과 학위는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세대가 바뀌어도 개인이 받는 교육의 질과 양은 그대로 세습된다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교육의 질과 수준이 계층에 따라 달라지고, 계층에 따라 교육의 질이 세습됨  고소득 헬리콥터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 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준별 수업  학교의 질적 차이가 직업과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 : 학부모,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 재정의 편차  교육의 질적 차이 유발  교육 성과에 영향  직장 선택에 영향 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친다 :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열성에 의해 양질의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차별  대학은 불평등한 출발점을 재생산 :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학생 수 증가  학업에 매진할 시간 감소  좋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짐  능력주의를 방해하는 학력 인플레이션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력보다 높은 학력 소지자들의 진출  고학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유리  전반적인 진입장벽이 높아짐
15.  15 seongboki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16.  16 seongboki  사회적 자본은 차별적으로 분배 예) 입사지원시 추천인의 영향력  소수의 친밀한 관계보다 다수와 적당히 알고 지내는 관계가 더 유리하다  느슨한 관계는 다양한 집단과 약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  다른 정보원으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획득  구직자 중 56%는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19%는 채용공고 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인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 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특혜를, 외부자에게는 기회의 차단을..  계층, 사회적 지위, 부와 소득, 성별, 인종, 민족 등에 따라 각 집단은 각자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적인 지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므로 사회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 또한 서로 다름  능력은 무시한 채 사회적 자본에 좌우되는 시스템인 족벌주의 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부당하게 선호  아무런 노력없이 세습되는 특권  문화적 자본은 위장된 형태로 특권을 은밀하게 세습하는 무형의 상속자산  새로운 사회 계층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문화 자본은 부모로부터의 상속과 학력 자격증으로 인해 강화됨  경제적 자본(old money)와 문화적 자본(new money)  상류층만의 사교클럽, 전용 리조트 등 그들만의 문화 환경 조성  출세주의는 무형의 자본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17.  17 seongboki 상속은 최고의 비능력적 메커니즘이다.
18.  18 seongboki 소득과 부의 편중 소득(2009년 미국) • 부유한 20%가 세전 소득의 50.5%, 하위 20%는 세전 소득의 5.1% • CEO와 일반직원의 급여 차이 : 1965년 18.3:1 -> 2011년에는 231:1 부(2010년 미국) • 가장 부유한 10%가 총가계 순자산의 74.5% 소유, 하위 50%는 1.1%만 소유 • 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순자산의 35.4%, 금융자산의 42.1%, 연소득의 17.2% 차지
19.  19 seongboki <부모의 부와 자녀의 부의 상관관계> 자녀의 부(%) 부모의 부(%) 0~20% (가장 하위) 20~40% 40~60% 60~80% 80~100% (가장 상위) 0~20% (가장 하위) 36 26 16 15 11 20~40% 29 24 21 13 16 40~60% 16 24 25 20 14 60~80% 12 15 24 26 24 80~100% (가장 상위) 7 12 15 26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20.  20 seongboki 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  소득 :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곳에서 나오는 재정적 자원(급여, 이자소득, 연금, 각종 보조금 등)  부 : 벌어들인 것이 아닌, 소유한 것  상속  부의 세습은 자녀 세대에게 평생 특혜를 준다  유년기에 누리는 수준 높은 삶  문화적 자본을 자연스럽게 습득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인맥  일찌감치 부모의 재산을 꺼내 쓸 수 있음 (교육, 결혼, 주택구입, 출산 시의 지원 등)  부모의 구조라는 비공식적인 보험 활용  건강과 좀 더 긴 기대 수명  유산상속  • 부는 결국 정치권력  가장 많은 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커다란 권력을 휘두름  부는 어느 정도 정치권력으로 전환  상류층에 속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결과에 큰 영향력  그렇다고 상류층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정치조직은 아니지
21.  21 seongboki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있다.
22.  22 seongboki <가계소득 중간값과 빈곤율의 지역적 차이(2011년, 미 통계국)> 지역 2011년 가계소득 중간값(USD) 2011년 빈곤율 북동부 지역 53,864 13.1% 서부 지역 52,376 15.8% 중서부 지역 48,722 14% 남부 지역 46,899 16%
 23.  23 seongboki  기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짐  지금의 경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의 1/3 이상 상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맡고 있는 위치는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 못지 않게 노동 인력에 대한 시장 수요의 결과"  최초의 특혜가 특히 중요  마태복음 효과 :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한층 커다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갖지 못한 자는 이미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 처음의 '약간의' 불평등은 이후의 '심각한' 불평등으로 확대된다  처음 노동 시장에 뛰어든 시기의 경제 상황에 따라 비슷한 능력의 개인/집단간에 지위의 차이가 존재 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의 차이 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 운은 용기만큼이나 중요
24.  24 seongboki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5.  25 seongboki NBA의 신인선수 선발 제도(1982~2011까지의 통계) 고등학생 선수가 대학 농구선수(NCAA)로 뛸 확률 : 30명 당 약 1명(3.3%) 대학 농구선수가 NBA에 입단할 확률 : 75명 중 1명(1.3%)  고등학교 농구선수가 NBA 선수가 될 확률 = 1만명 중 3명 (0.03%)
 26.  26 seongboki  타고난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다  재능은 발견되고, 계발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분야의 기득권 또는 상류층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나 이 기회는 상류층일 수록 더 많아짐  재능과 능력이 비슷하다고 모두가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 사람들이 선호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들은 대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자본을 접한 덕분에 갖출 수 있는 것들이다. 문화적 자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 • 근면성실함은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될 수 없다  • 높은 도덕성은 부와 성공에 방해가 된다  •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 최적의 자격을 갖추었다거나 최고의 인재라고 누가 판단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 '매우' 능력있는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뽑았는지는 모른다.  비능력적 요인이 채용 드라마에 '막판 반전'을 일으킨다
27.  27 seongboki 차별은 능력주의를 왜곡시키는 첫 단추다.
28.  28 seongboki "차별은 능력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허락한다. 바로 그 차별때문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차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됐다고 믿는다."
29.  29 seongboki  개인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차별  오랜 세월 누적된 개인적 차별 행위의 결과로 제도적인 차별이 생기고, 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징을 근거로 개인과 집단을 불공평하게 대우  점점 더 심해지고 무한 반복  잘생긴 사람들은 노력없이 차별적 특혜를 받는다  교묘히 위장된 인종차별  노골적이지 않고 암암리에 적용되는 차별 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차별  소득, 고용, 승진, 교육, 거주지 등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  여성들이 추가로 겪는 차별  위의 차별 외에 여성들은 추가적으로 'pink-color ghetto'라고 불리우는 여성들만의 직업, 미묘한 형태의 임금 차별, 유리 천장, 가사 노동, 공직의 제한 등에서 차별 받음 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가하는 차별
30.  30 seongboki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능력이 중시되고,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려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특히 부와 권력의 불평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자들의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31.  31 seongboki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32.  32 seongboki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  다양한 조세 정책 : 누진세, 상속세 등  다양한 재정 지출 정책 : 공교육 확대, 최저임금 지원 등  차별 철폐 조치 시행 : 차별금지법 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주택 구입 지원, 소득 지원 등 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33.  33 seongboki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들  Noblesse oblige : 공익사업, 기부, 봉사 등  노조 가입과 노동 운동  계층 운동 : 사회 계층의 문제점과 계층에 따른 불평등 이슈를 조직화하고 운동으로 이끌어 내야 함
34.  34 seongboki 그렇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