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고현숙 교수(국민대, 코칭경영원)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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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한국이 국방과 정치외교, 경제와 사회, 교육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중대한 전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통합적인 아젠다인만큼 단편적인 정보나 정치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안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국제포럼의 전문가들이 분석과 제언을 정리한 책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을 소개합니다.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

국제 정세부터 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 대결 속에 놓인 한국의 딜레마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까요? 저자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으로 중국과 관계를 급속도록 강화했죠. 이렇게 과감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국이 그만큼 미국과 맹방으로서 상호신뢰가 깊게 쌓여 있기 때문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의존은 높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미국과 연대하는데요. 그 밑에는 강대국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자신감과 실용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또 인도는 첨단산업의 브레인파워 덕분에 강대국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도모하는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안보 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처럼 자신감을 갖고, 또 인도와 같이 과학기술로 브레인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 외교의 큰 틀로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 아닌 중견국 전략을 써야한다고 말합니다. 중견국은 선한 의도를 가진 중간자 역할로서, 신뢰를 받으며 지역차원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견국으로서 다자간 협력관계 틀을 활용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개발 원조 등을 통해 평판을 높이고 약소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강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끼인 우리 입장에서 중견국 전략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저자가 강조한 궁극적인 해법은 국력 강화입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전략을 외교/안보 전략으로 채택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조건은 변화하지 않으니 중견국 전략을 쭉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저자는 과거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가졌던 가정들은 틀린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가정, 북한정권이 조만간 붕괴할 거라는 가정, 북한이 무기개발에 기술적 장애를 극복 못할 거라는 가정, 북한이 결국 개방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가정,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과 협력할 것이라는 가정들 모두, 시간이 지나서 보니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냉정한 자세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는 우선 미국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우리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하며,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드론 등 기술력 우위를 지렛대로 새로운 군사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핵 위협에 매몰된 현안 위주의 대처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 큰 관점에서 지역 안정과 더 안전한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세계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코리아 미션’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모든 외교/안보정책은 국내정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내고, 통일 이후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전망과 소득분배]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과거 젊은 인구구조와 추격형 성장전략 덕택에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났고, 새로운 발전전략은 확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활력을 낮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약조건일 뿐이죠. 독일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을 이루어냈고,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과 속에서 자산버블이 꺼지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개혁을 미루는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었죠. 스웨덴은 1990년대 심각한 금융위기에 강력한 사회개혁과 재정시스템 혁신을 하였기에 이후 체질이 강화된 반면,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은 경제체질 약화와 복지 포퓰리즘으로 악화된 재정에서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가장 먼저 국가 가버넌스와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협치’의 리더십으로 사회협약을 이루고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양극화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가자고 말합니다.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로부터 과감한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 교육 현장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초중등학교의 주입식 학습방식이 프로젝트식 학습으로 일대 변화를 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마치 로스쿨처럼 2년 석사과정의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또한 대입제도를 자율화하고,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되어 정부출연연구소들과 통합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정치제도와 환경과 에너지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