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싶은 커피향
금융자본주의
우리는 금융이라는 시스템안에서 살고 있다.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도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용 - 고현숙 교수(국민대)
우리는 ‘금융자본주의’라는 세계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주체들이 이끌어가는 금융자본주의는 지난 2007년 촉발된 금융위기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문제 많은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상징하듯이 금융 주체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는 책 <새로운 금융시대>를 통해 금융자본주의도 인간의 발명품인 이상, 미완성이지만 더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혁신시킴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의 목적
금융, 즉 파이낸스(finance)는 목표를 뜻하는 라틴어 피니스(fin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목표,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같은 가족 소망이나 사업의 성공과 같은 야심찬 목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약탈자가 아니라 풍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금융주체가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금융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우선 CEO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연봉액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리고, 짧은 재직기간 때문에 도덕적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보상체계의 경우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 CEO의 보상액은 상당 부분을 재임기간 끝나고 5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실인사가 되는 현상도 바꿔야 합니다.
저자는 특히, 은행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과의 유착에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빈민에게 소액대출을 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전 세계에 확산한 것처럼, 은행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은행 서비스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어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보험은 여러모로 삶을 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유 유출사고 등 대재앙 상황에서도 정상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포괄적으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생계보험 상품도 제안했습니다.
자산운용사나 로비스트 역시도 대중의 미움을 받는 금융주체들입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있어야 시장은 굴러갑니다. 대학, 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수한 종목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하여 뛰어난 수익률을 내겠다고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결론은 투자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가 현대 금융 이데올로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로비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당국 및 입법 담당자들은 로비스트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없다면, 어떤 정책이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적절히 규제만 되면 이들의 활동은 전체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트레이더, 변호사, 회계사와 감사, 교육자, 공공재정, 정책결정자에서 자선사업가에 이르는 다양한 금융주체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안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참담한 가난이나 분노가 동반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술과 과학 스포츠처럼 불평등이 인정되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높은 성과가 본보기입니다. 도전이 불안과 근심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적인 위험 감수의 산물인 불평등은 발전을 견인합니다. 흔히, 채무에도 좋은 채무와 나쁜 채무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야기하는 신용카드 남발이나, 과도한 모기지 대출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나쁜 채무입니다. 하지만 좋은 채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시행한 마셜플랜입니다. 대규모 채무를 통해 여러 유럽국가에 보조금을 주고 전후 상황을 안정시켜줍니다. 채무를 더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자들이 정말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 인구 대다수를 경제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골드만삭스가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였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궁극적으로 손실이 날 증권을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회사는 사실상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느 정도 도덕적 타락이 존재했겠지만, 이 기관들이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질책 외면이 아니라 시스템 혁신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사악한 행동의도가 있다는 오해는 미래 세계의 번영을 둔화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사점전반적인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며 사회 전체가 서로 배려함으로써 금융 권력층이 가지고 있는 권력 표현의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분출시켜야 금융과 좋은 사회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끼친다고 여겼던 금융시스템이 다시 한 번 적절하게 설계되고 민주화된다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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