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날고싶은 커피향

온갓 현실에 부디치는 요즘에..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신과 내가 바로 서면 우리는 당연히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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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

정구현 지음

출판사

청림 | 2013-08-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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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한근태 소장(한스컨설팅)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향해가지만 행복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행복보고서(UN, 150개국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33위, 일본 44위, 대만 46위, 한국은 56위에 불과합니다. 높은 성취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얼까요? 지금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과제 1. 일자리 창출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합니다. 현대는 초연결사회입니다. 권력이 개인과 소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만 좋으면 혼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가능한 것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런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도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같은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법률, 회계, 세무사업도 문호를 개방해 산업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전문자격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런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없애고 전문화와 규모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 독점규제를 철폐하고,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가동업제도(multi disciplinary practice)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과제 2. 우수한 인력 공급
여러분은, 한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일등공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자는 우수한 인력이라고 말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미래의 한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189개 대학 중 상위 10개 대학은 국제적 수준이지만 하위 50개 대학은 매우 열악합니다. 부실한 대졸자를 대량으로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졸업생의 68%만이 취업합니다. 그 중 양질의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진학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학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평가를 달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수업적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연구로 모든 교수를 평가하는 대신 교육업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의 특성화도 필요합니다. 국립대학은 법인화하거나, 광역단체의 지원을 받는 부설대학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에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등록금도 자율화해 비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스스로 일류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인재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육아 등으로 쉬고 있는 30-40대 여성을 활용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평균(64.8%)에 가깝지만 여성고용률(53.5%)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같은 일본에 비해서도 6.8%나 낮습니다. 25-29세 사이 여성의 고용률은 68%이지만 30-34세가 되면 54.8%로 확 떨어집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남성고용률은 89%에 달합니다.(2012) 일과 직장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 플러스 사회적 문화적 제약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고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애주기에 따라 취업, 출산, 양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등교시키고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 오전 10시 에 일을 시작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인 오후 4시 에 퇴근할 수 있는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양산해야 합니다. 시간제, 기간제, 파견노동 등 업종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도 확대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점이 아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3. 글로벌화
글로벌화 개념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4.0 시대입니다. 글로벌 1.0 시대는 수출의 시대입니다. 70년대 중반 007가방을 들고 수출전선에 뛰어든 종합상사맨을 상상하면 됩니다. 2.0 시대는 88올림픽, 89년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개방화입니다. 3.0은 냉전 종식과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개방에 따른 본격적인 글로벌화입니다. 지금은 4.0 시대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닌 해외로 가치사슬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독특한 기술과 콘텐츠만 있으면 지사나 현지법인 없이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NHN은 카카오톡이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선점하자, 일본 NHN에서 라인이란 서비스를 개발해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단숨에 1억 4천 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카카오톡의 무려 두 배에 해당하는 가입자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치사슬활동 중 최적의 입지에서 생기는 경쟁력 때문입니다. 게임을 잘 만드는 인재들이 일본에 많다면 개발부서는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싸고 우수한 개발인력이 많은 인도의 방갈로르로 가는 게 이익입니다.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앞에 놓여있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성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를 냉정하게 보고 시대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사람, 산업, 전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