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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란 불법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상간남에게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실무상으로는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금전으로 지급하게 되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하며, 추후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거나 진행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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